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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기 생산·판매자와 특수식품 제조·판매자에 대한 재정·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비용 및 의료기관 자료제출 비용 보조 근거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 접근성 및 진단·치료의 질이 개선되고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적 부담 우려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