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신청#기간확대#형사소송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정신청 기간을 20일로 확대해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점입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재정신청 접수 기한이 검찰항고 기각 통지일로부터 20일로 늘어납니다.
✅ 예상 효과는 절차의 공정성과 권리 구제 기회 확대입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재정신청 접수 기한이 검찰항고 기각 통지일로부터 20일로 늘어납니다.
✅ 예상 효과는 절차의 공정성과 권리 구제 기회 확대입니다.
의안번호: 2201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