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승강기소음#주택건설기준#차단구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주택건설기준에 포함해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로 반영해 규정을 구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단구조로 승강기소음이 감소해 입주자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고 분쟁이 줄어듭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로 반영해 규정을 구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단구조로 승강기소음이 감소해 입주자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고 분쟁이 줄어듭니다.
의안번호: 2201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