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결정절차간소화#주민공람#도시재생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공람으로 변경해 추진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 절차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추진 속도가 빨라지며 쇠퇴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축소와 정보 격차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 절차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추진 속도가 빨라지며 쇠퇴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축소와 정보 격차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