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국토·도시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주민공람#행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쇠퇴한 도시에 사는 주민과 재생사업을 맡는 지방정부가 영향받아요.
쇠퇴한 도시에 사는 주민과 재생사업을 맡는 지방정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둘 다 거치는데, 앞으로는 주민 공람만 거쳐요.
지금은 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둘 다 거치는데, 앞으로는 주민 공람만 거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빨라져 동네 환경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.
사업이 빨라져 동네 환경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을 덜 듣다 보면 주민 불만이 뒤늦게 커질 수 있어요.
의견을 덜 듣다 보면 주민 불만이 뒤늦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