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사회복지·연금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보험료율#소득대체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율이 9%인데, 앞으로는 2032년까지 13%로 올라가요.
현재는 보험료율이 9%인데, 앞으로는 2032년까지 13%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내는 돈은 늘지만, 나중에 받는 연금은 더 많아져요.
매달 내는 돈은 늘지만, 나중에 받는 연금은 더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부담이 커져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보험료 부담이 커져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