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보험료인상#소득대체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강화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.
✅ 보험료는 9%에서 2032년까지 13%로 인상되고, 명목 소득대체율은 45%로 상향된다.
✅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후소득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보험료는 9%에서 2032년까지 13%로 인상되고, 명목 소득대체율은 45%로 상향된다.
✅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후소득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