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이달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특례#1세대1주택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1주택자 양도세 특례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력 증대가 기대되나, 주택가격 상승과 특혜의 비용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력 증대가 기대되나, 주택가격 상승과 특혜의 비용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