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박성민|국민의힘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전거#자전거대여#주차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정의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, 대여사업 신고 의무와 주차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편의가 향상되고 무단방치 문제가 줄며 이용자 편익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, 대여사업 신고 의무와 주차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편의가 향상되고 무단방치 문제가 줄며 이용자 편익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