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이준석|개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운동#후보자#유권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소속·소수정당 후보자와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무소속·소수정당 후보자와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보자가 문자·홍보 비용을 많이 내는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대신 보내고 부담이 줄어요.
현재는 후보자가 문자·홍보 비용을 많이 내는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대신 보내고 부담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적은 후보도 알릴 기회가 늘고, 유권자는 후보 정보를 더 쉽게 받아요.
돈이 적은 후보도 알릴 기회가 늘고, 유권자는 후보 정보를 더 쉽게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늘고, 문자와 인터넷 광고가 더 많아져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요.
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늘고, 문자와 인터넷 광고가 더 많아져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