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이준석|개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제#선거비용공공부담#정보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비용의 공공 부담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강화다.
✅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SMS 전송을 관할선관위에 위탁하고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뀌며, 전송 횟수는 후보자 6회, 예비후보자는 3회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비용 부담의 감소, 정보 접근성 확대, 신진 후보 참여와 공정성 개선이다.
✅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SMS 전송을 관할선관위에 위탁하고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뀌며, 전송 횟수는 후보자 6회, 예비후보자는 3회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비용 부담의 감소, 정보 접근성 확대, 신진 후보 참여와 공정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1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