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을 군인, 경찰관, 소방관까지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되었고, 개정안은 이들 직군도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신자 존경과 복지 증진으로 사기 상승과 이직 감소, 예산 증가 필요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