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대납부면제확대#저소득취약계층보호#건강보험보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개선으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.
✅ 개선으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1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