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국회감시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요청 자료를 비공개 예외에서 제외해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회 제출 자료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회 제출 자료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01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