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자료#공공기관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요구를 받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요구를 받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영업 비밀이라며 자료를 거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요청 자료를 더 내야 해요.
지금은 영업 비밀이라며 자료를 거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요청 자료를 더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비밀이 과하게 드러나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.
회사 비밀이 과하게 드러나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