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유용원|국민의힘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평화적이용#핵비확산#국민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복지 증진을 법적 목적에 포함해 국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목표에 평화적 이용과 인류복지 증진 조항을 추가하여 국제 신뢰와 핵비확산 협력에 기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신뢰와 협력 증대, 기술 발전 촉진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법적 모호성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 필요 등의 과제가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목표에 평화적 이용과 인류복지 증진 조항을 추가하여 국제 신뢰와 핵비확산 협력에 기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신뢰와 협력 증대, 기술 발전 촉진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법적 모호성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 필요 등의 과제가 따른다.
의안번호: 2201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