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과학기술·R&D
유용원|국민의힘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평화적이용#국제신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 연구·산업에 관여하는 기업과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
원자력 연구·산업에 관여하는 기업과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자력 이용만 말하고, 앞으로는 평화적 연구와 인류 복지까지 넣어요
현재는 원자력 이용만 말하고, 앞으로는 평화적 연구와 인류 복지까지 넣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 신뢰가 좋아지면 협력과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
국제 신뢰가 좋아지면 협력과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변화보다 표현만 바뀌어 보여 정책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
실제 변화보다 표현만 바뀌어 보여 정책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