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청렴#배우자처벌확대#금품수수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까지 금품 수수를 처벌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불법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이 되며, 처벌 범위가 공직자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.
✅ 규범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고 차단 효과가 기대되나, 가정 내 처벌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불법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이 되며, 처벌 범위가 공직자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.
✅ 규범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고 차단 효과가 기대되나, 가정 내 처벌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