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개인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될 때 소명을 요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의2 신설, 제78조 제1항 등으로 정기 점검과 의심사건에 대한 소명 요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한 없는 접근 억제와 이상 징후 조기 발견으로 피해를 줄이고 관리 효율이 향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