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다자녀우대#공무원인사개편#저출산대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채용, 승진,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장애인·이공계전공자·저소득층 우대에 집중하나, 다자녀 양육자까지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대응 및 가족환경 개선에 긍정적 기여가 기대되나, 우대 남용과 재정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