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조세·세금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세액공제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과 건물은 빼는데, 앞으로는 연구장비와 땅·건물까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땅과 건물은 빼는데, 앞으로는 연구장비와 땅·건물까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투자 부담을 덜어 공장과 연구시설을 더 빨리 늘릴 수 있어요.
기업이 투자 부담을 덜어 공장과 연구시설을 더 빨리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만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이 줄고, 돈이 새는 데 쓰일 수 있어요.
큰 기업만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이 줄고, 돈이 새는 데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