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산업·기업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첨단전략산업#산업기반시설#국회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영향받아요
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기반시설만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깐 시설 비용도 70% 이상 받게 돼요
현재는 일부 기반시설만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깐 시설 비용도 70% 이상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과 연구시설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어 투자와 일자리 흐름에 영향을 줘요
공장과 연구시설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어 투자와 일자리 흐름에 영향을 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원이 꼭 필요한 곳보다 넓게 퍼질 수 있어요
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원이 꼭 필요한 곳보다 넓게 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