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보강화#산업기반시설투자#전략기술유출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이 대폭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주체가 직접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70%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, 국회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성·투명성 제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주체가 직접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70%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, 국회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성·투명성 제고이다.
의안번호: 2201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