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대군인#지원등록#심사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를 위해 복무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를 위해 복무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같은 사안은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게 돼요.
지금은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같은 사안은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청이 더 빨라지고, 같은 서류를 두 번 내는 수고가 줄어요.
신청이 더 빨라지고, 같은 서류를 두 번 내는 수고가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같은 일이라도 심사를 생략해,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같은 일이라도 심사를 생략해,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