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김윤|더불어민주당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건의료인력#업무조정위원회#업무범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감소와 협업 강화, 국민건강 증진이 기대되지만, 위원회 설립과 운용에 따른 행정 부담과 합의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