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체해부#의과대학#참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부 강사와 유료 참가자, 의과대학이 영향을 받아요.
외부 강사와 유료 참가자, 의과대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참관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의과대학장이 참관 여부를 정해요.
지금은 참관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의과대학장이 참관 여부를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을 내고 해부를 구경하는 일이 줄고, 교육의 품위도 지킬 수 있어요.
돈을 내고 해부를 구경하는 일이 줄고, 교육의 품위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학마다 기준이 달라져 허용 범위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대학마다 기준이 달라져 허용 범위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