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한부모#긴급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지원이 최대 12개월인데, 앞으로는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긴급지원이 최대 12개월인데, 앞으로는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생활비가 끊기지 않아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.
아이 생활비가 끊기지 않아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대방이 버티면 지원이 길어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상대방이 버티면 지원이 길어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