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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금액 산정을 법원 기준에 따라 하여 자녀복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긴급지원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, 지급액을 법원의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녀의 복리가 더 오래 보호되고 지급액의 적정성이 개선되며 제도 실행력과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