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#일하는사람#노동보호#표준계약서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포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채택해, 근로자 개념의 분절 없이 모두를 보호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서면계약 의무, 출산전후휴가 90일, 육아휴직 보장, 차별·성희롱·괴롭힘 금지, 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 등을 기본법에 따라 도입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안정과 소비능력 증가, 계약의 균등성과 신뢰성 강화, 국민경제의 균형성 및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1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