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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금과 보로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관리해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 금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착 초기 생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반면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