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조세·세금
이달희|국민의힘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인구감소지역#주택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서 보유하려는 사람과 그 지역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서 보유하려는 사람과 그 지역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지역 집도 보유세 계산에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런 지역 집도 보유세 계산에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면 지방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면 지방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 목적의 집 사들이기가 늘어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.
투자 목적의 집 사들이기가 늘어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