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#북한이탈주민#아동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먼저 돕는데,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우선 돕게 돼요.
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먼저 돕는데,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우선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공백이 줄어 부모의 일과 정착 준비가 조금 쉬워져요.
돌봄 공백이 줄어 부모의 일과 정착 준비가 조금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대상이 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