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량#국가유공자#자동차세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조용 차를 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보조용 차를 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00cc 이하 차만 세금이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3000cc 이하로 넓어지고 끝나는 날짜도 없어져요.
현재는 2000cc 이하 차만 세금이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3000cc 이하로 넓어지고 끝나는 날짜도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 선택 폭이 넓어져 이동이 더 편해지고, 세금 부담도 줄어요.
차 선택 폭이 넓어져 이동이 더 편해지고, 세금 부담도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싼 차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제도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.
비싼 차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제도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