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량특례#배기량상향#세제영구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면세 배기량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면세 적용기한을 삭제해 특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배기량 기준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증가와 이용자 편익 확대가 동시에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면세 적용기한을 삭제해 특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배기량 기준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증가와 이용자 편익 확대가 동시에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