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신동욱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혹행위#중상해사망처벌#군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혹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별도 형벌 규정을 신설해 가중처벌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2조 제3항 신설로 가혹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직접 처벌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군 내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, 과잉처벌과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2조 제3항 신설로 가혹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직접 처벌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군 내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, 과잉처벌과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