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부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교부세#교부탄력성#감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교부세를 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통교부세는 매월, 특별교부세는 수시로,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분배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증가와 부당 집행에 대한 시정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통교부세는 매월, 특별교부세는 수시로,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분배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증가와 부당 집행에 대한 시정 강화다.
의안번호: 2201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