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단위지역센터#지역센터지원#장애아동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광역 단위 지역센터를 의무 설치·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자치단체 주도 체계가 광역 단위의 의무 설치 체계로 바뀌고, 국가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이 개선되지만 재원 부담 증가 등 비용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자치단체 주도 체계가 광역 단위의 의무 설치 체계로 바뀌고, 국가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이 개선되지만 재원 부담 증가 등 비용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