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부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옥외광고발전기금#옥외광고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단체의 재원 운용 자율성 증가로 현장 반영이 쉬워지며 산업 진흥이 촉진되나 관리 부담 및 형평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단체의 재원 운용 자율성 증가로 현장 반영이 쉬워지며 산업 진흥이 촉진되나 관리 부담 및 형평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