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차별금지#영유아보육#포용보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적에 따른 보육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3조 제3항을 신설 또는 개정해 국적 차별 금지 규정을 보육지원 전반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로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과 가족 신뢰가 높아지며, 일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3조 제3항을 신설 또는 개정해 국적 차별 금지 규정을 보육지원 전반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로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과 가족 신뢰가 높아지며, 일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