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보육#국적차별#보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합법적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영유아와 그 부모가 영향받아요.
합법적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영유아와 그 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적 차이로 보육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국적 차이로 보육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과 비용 부담이 비슷해질 수 있어요.
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과 비용 부담이 비슷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 부담이 늘거나 지원 범위를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 부담이 늘거나 지원 범위를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