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등돌봄#아파트#맞벌이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과 맞벌이·한부모 가정이 영향받아요.
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과 맞벌이·한부모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아파트에 돌봄시설이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야 해요.
현재는 큰 아파트에 돌봄시설이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가까이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부모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집 가까이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부모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운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만 있고 실제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운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만 있고 실제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