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함께돌봄센터#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#주택단지의무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, 6-12세 아동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한다.
✅ 접근성 향상과 안전 강화 기대하나 예산 부담, 품질 관리 도전, 격차 해소 한계도 남는다。
✅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, 6-12세 아동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한다.
✅ 접근성 향상과 안전 강화 기대하나 예산 부담, 품질 관리 도전, 격차 해소 한계도 남는다。
의안번호: 2201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