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박정|더불어민주당
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주민자치회#읍면동#지역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읍·면·동 주민과 지역 가게 사장,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읍·면·동 주민과 지역 가게 사장,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자치회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읍·면·동마다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주민자치회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읍·면·동마다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행사, 복지, 발전 일을 주민이 직접 더 많이 말하고 정할 수 있어요.
동네 행사, 복지, 발전 일을 주민이 직접 더 많이 말하고 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참여가 활발한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서 일부 의견만 커질 수 있어요.
참여가 활발한 사람들만 목소리를 내서 일부 의견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