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박정|더불어민주당
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주민자치회#자치활동#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관할 지자체가 회의 설치와 자치활동을 주도하도록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참여 증가와 지역 공동체 강화로 자치 역량과 의사결정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관할 지자체가 회의 설치와 자치활동을 주도하도록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참여 증가와 지역 공동체 강화로 자치 역량과 의사결정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.
의안번호: 2201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