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난임휴가#고용보험#일가정양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난임치료를 위한 최대 3개월의 휴직 허용 및 30일 간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난임휴가는 연간 3일에서 3개월 휴직과 30일 급여로 확장되며, 의결 전제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권과 행복추구권 강화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