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지방자치단체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와 재정·행정 지원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지방 간 차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와 재정·행정 지원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지방 간 차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