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선교|국민의힘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접근성#장애인#고령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고령자,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자주 쓰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고령자,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자주 쓰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근성 문제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고치게 돼요.
현재는 접근성 문제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고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앱과 기기를 더 쉽게 써서 민원, 결제, 예약에서 덜 막히게 돼요.
앱과 기기를 더 쉽게 써서 민원, 결제, 예약에서 덜 막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늘고 실제 화면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조사만 늘고 실제 화면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