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유학#도시농촌교류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-농어촌 간 교류의 체계적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촌유학에 국가 차원의 근거와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, 중앙-지자체 협력과 운영기준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학생의 생태체험 기회 확대와 농어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나, 자원·안전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촌유학에 국가 차원의 근거와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, 중앙-지자체 협력과 운영기준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학생의 생태체험 기회 확대와 농어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나, 자원·안전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