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율규제#부가통신사업자#과징금감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정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유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, 그러나 자율규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위험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정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유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, 그러나 자율규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위험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