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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양육자 우대, 임용결격 기간 조정,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우대 신설,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변경, 미성년자 임용결격 20년, 결원보충 3개월 축소,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삭제,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우대로 채용 의욕 증가, 기술인재 확보, 공정성 개선 기대, 비용 증가와 역효과 가능성 우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