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보행안전#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행환경개선사업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.
보행환경개선사업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이 조례로 정하고 결과는 통보만 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이 조례로 정하고 결과는 통보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가 현장에 맞게 보행길을 더 빨리 손볼 수 있어요.
지자체가 현장에 맞게 보행길을 더 빨리 손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해지면 지역마다 안전 수준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느슨해지면 지역마다 안전 수준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