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재난·안전
정부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뭄대비#재난대응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뭄이 잦은 지역 주민과 농민, 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가뭄이 잦은 지역 주민과 농민, 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뭄 대비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기관마다 물자 비축과 협조 체계를 갖춰요.
현재는 가뭄 대비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기관마다 물자 비축과 협조 체계를 갖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 부족 때 대응이 빨라져 농사 피해와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.
물 부족 때 대응이 빨라져 농사 피해와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 준비 수준 차이로 어떤 곳은 대책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역별 준비 수준 차이로 어떤 곳은 대책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