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옥외광고#과태료제도#행정처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옥외 광고물 관리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제재 체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제활동 부담이 줄고 광고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, 과태료 남용과 규제의 일관성 문제도 남는다.
옥외 광고물 관리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제재 체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제활동 부담이 줄고 광고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, 과태료 남용과 규제의 일관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