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자전거주차장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제약하는 법령 기준을 삭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치입법권 강화로 조례 제정 시 법령상의 제약이 제거되어 지방의 선택 여지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활발해져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이용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다.
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제약하는 법령 기준을 삭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치입법권 강화로 조례 제정 시 법령상의 제약이 제거되어 지방의 선택 여지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활발해져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이용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