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정부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채무자회생#파산절차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절차에 불려 나온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파산 절차에 불려 나온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석을 피하면 징역이나 벌금이었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출석을 피하면 징역이나 벌금이었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, 사업 실패 뒤에도 일상 복귀가 쉬워져요.
갑작스런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, 사업 실패 뒤에도 일상 복귀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는 출석을 가볍게 여기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일부는 출석을 가볍게 여기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