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파산절차#출석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, 도주 관련 처벌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절차 지연이나 집행 회피 시 형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활동 부담이 줄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, 남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절차 지연이나 집행 회피 시 형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활동 부담이 줄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, 남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