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배제#형법개정#가족범죄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응하여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친족상도례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제328조, 제365조를 개정해 가족 간 범죄도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과 법감정에 부합하지만, 가족 간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사회적 비용과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.
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응하여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친족상도례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제328조, 제365조를 개정해 가족 간 범죄도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과 법감정에 부합하지만, 가족 간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사회적 비용과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