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자치입법#지역자율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휴양림과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자연휴양림과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과 보고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금과 절차를 더 자율적으로 정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과 보고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금과 절차를 더 자율적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휴양림 요금과 지역 사업 처리 속도가 달라져 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.
가까운 휴양림 요금과 지역 사업 처리 속도가 달라져 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요금과 운영 방식 차이가 커져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요금과 운영 방식 차이가 커져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