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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촉진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연휴양림 등 입장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4개 법의 제약을 삭제하고, 7개 법의 중앙 보고를 통보로 바꿔 자율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요금 설정과 행정 효율성이 증가하나 지역 간 차이로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불안정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