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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일부와 교육부 간 협의체 설치와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 경비의 의무적 지원 확립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이원화된 지원 체계가 하나의 협의체로 재편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경비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예산과 더 나은 교육시스템으로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적응과 학업 성과 향상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등 실행 리스크도 남는다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