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교육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협의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온 청소년과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
북한에서 온 청소년과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이 부처마다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함께 논의하고 학교 비용 지원도 꼭 하게 돼요
현재는 정부 지원이 부처마다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함께 논의하고 학교 비용 지원도 꼭 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운영이 더 안정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가능성이 커져요
학교 운영이 더 안정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어도 부처 간 조율이 느리면 필요한 때에 돈이 늦게 갈 수 있어요
지원이 늘어도 부처 간 조율이 느리면 필요한 때에 돈이 늦게 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