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지방자율성#환경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 재원 조달 및 중앙-지방 협력 체계 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을 조례로 정하고, 지하수보전구역 의견청취 법령 기준을 삭제하며, 가축분뇨 관련 보고를 통보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치입법권 강화로 정책 실행이 빨라지나, 지역 간 차이와 환경규제의 일관성 저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을 조례로 정하고, 지하수보전구역 의견청취 법령 기준을 삭제하며, 가축분뇨 관련 보고를 통보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치입법권 강화로 정책 실행이 빨라지나, 지역 간 차이와 환경규제의 일관성 저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