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인권·차별금지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#교육주간#북한이탈주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인권 교육에 참여하는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영향받아요.
북한 인권 교육에 참여하는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'북한이탈주민의 날'부터 1주간을 '북한인권 교육주간'으로 지정해요.
'북한이탈주민의 날'부터 1주간을 '북한인권 교육주간'으로 지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교육 기회가 생겨 사회적 이해가 높아져요.
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교육 기회가 생겨 사회적 이해가 높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