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#사망원인규명#법의관자격#직무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안은 법의관 자격과 직무를 체계화해 사망원인 규명을 전문성과 독립성 있게 수행하게 한다.
✅ 검시 체계화, 교육기관 지정, 5년 계획 및 연간 실행으로 인력·시설 확충을 추진한다.
✅ 사망원인 규명을 통해 범죄 수사와 억울한 죽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검시 체계화, 교육기관 지정, 5년 계획 및 연간 실행으로 인력·시설 확충을 추진한다.
✅ 사망원인 규명을 통해 범죄 수사와 억울한 죽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