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#검시#사망원인#법의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의 유가족과 수사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의 유가족과 수사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시 전문가 기준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자격과 역할이 정해져요.
현재는 검시 전문가 기준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자격과 역할이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인을 빨리 밝히면 억울한 죽음을 막고 사건도 더 빨리 풀려요.
사인을 빨리 밝히면 억울한 죽음을 막고 사건도 더 빨리 풀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와 자료가 부족하면 검시가 늦어지고 개인정보가 넓게 모일 수 있어요.
전문가와 자료가 부족하면 검시가 늦어지고 개인정보가 넓게 모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6